2010년04월10일 3번
[과목 구분 없음] 식품위생법은 관할관청이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 이에 군수 A는 유흥주점영업을 허가하면서 일정한 규모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이러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이다.
- ② 여기에서 조건은 강학상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라고 부른다.
- ③ 식품위생법상의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흥주점영업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- ④ 취소소송을 통하여 조건을 다투는 경우에 조건을 포함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면서 조건만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경우를 진정일부취소소송이라 한다.
(정답률: 59%)
문제 해설
식품위생법은 영업허가를 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흥주점영업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. 따라서 "식품위생법상의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흥주점영업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."가 옳은 설명이다.
